허허실실;虛虛實實

1. 역적 집안의 며느리와는 이혼하는 것이 상책?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좌 범위가 법전에 규정되어 있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들이 과도하게 연좌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반드시 규정대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왕조 역사를 돌아볼 때 법외로 연좌제가 남용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굳이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폐비에 연루된 자들에게 일대 반격을 가한 사건인 갑자사화 때의 사례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연산군일기』 연산군 10년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이극균(李克均), 이세좌(李世佐), 윤필상(尹弼商), 성준(成俊), 한치형(韓致亨), 어세겸(魚世謙) 등을 처형하면서 이들의 동성(同姓) 8촌, 이성(異姓) 4촌의 자녀들은 한 명도 서울..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1:52

1. 전통시대의 낡은 악법, 연좌제 19세기 후반 근대화 과정에서 이전의 관행, 제도가 사라지고 새로운 근대적 개혁 조치가 마련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때 과거의 낡고 불합리한 형률, 형벌이 폐지되고 근대적 형사사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필자에게 이 때 금지된 대표적인 형률을 두 가지 제시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능지처참 형과 연좌율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인 능지처참이 참혹한 신체절단형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가까운 혈연이란 이유만으로 범죄자의 죄없는 가족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 또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임에 분명하다. 1919년 고종 장례식 사진 고종시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연좌율 폐지를 비롯한 법제도에 대한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진 ..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1:48

1. 멍석말이, 동네볼기 얼마전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주말드라마 에서 과거 조선시대에서나 있었음직한 ‘멍석말이’가 등장하여 화제다.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현대의 기생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에서 엉뚱한 설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던 터에, 기생들 간에 멍석말이까지 버젓이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이렇다. 드라마에서 기생집 부용각의 기생들은 개인 휴대폰의 소지나 손님과의 개별적인 데이트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한 기생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며 단골손님인 대기업 사장과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모포에 말린 채 건장한 남자들로부터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였다. 이는 과거 민간에서 사사로이 가하던 린치, 멍석말이와 다름없으..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1:42

1. 분쟁 없는 사회를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환경 등이 강조되면서 소송이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2010년도 사법연감의 기록에 따르면 2009년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이 400만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소송 중간에 취하한 건수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터인데, 인구수 기준으로 소송 건수를 비교하면 특히 유럽과 같은 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소송공화국’이라 할 만한다. ‘민사전자소송’ 안내 2011년 5월부터 민사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소송 접수가 가능하였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된다. 출처 : 서울지하철 ..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1:38

은퇴 후 자연을 배우고 산천초목을 거닐며 일하고 싶다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추천한다.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충섭씨 인터뷰 공기업에서 35년간 일한 후 2011년 은퇴했다. 원래 산을 좋아해서 자연스레 생태계에 관심이 생겼고 숲해설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그 후 환경부에서 진행한 자연환경 조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분야는 곤충 전문이다. Q.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나요? 처음부터 자연환경조사원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잘 모르는 나무와 풀이 많았습니다. 새나 곤충은 더 잘 모르고요. 자연스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하기 전에 숲해설사 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고..

이슈 2017. 10. 16. 17:29

은퇴 후 자연을 배우고 산천초목을 거닐며 일하고 싶다면, 자연환경조사원을 추천한다. 자연환경조사원은 교수나 전문 연구원을 도와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학으로 치면 교수를 보좌하는 조교인 셈. 조사 대상은 곤충을 비롯하여 식물, 어류, 조류, 포유류 등 여러 분야로 나뉘는데, 분야별로 표본 조사, 분류, 기록 등을 통해 생물의 종 다양성을 파악하고 대학을 비롯한 각종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 사업에 조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는 자연환경 조사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환경조사원을 필요로 한다. 조사 연구 사업에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타임 월급제보다는 연구 사업별 파트타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9년 환경부에서 기획하고 국립생..

이슈 2017. 10. 16.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