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아펙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 놓았다. 북한이 이미 이전부터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해왔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며, 현재의 북핵 위기 국면을 풀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이 선언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이미 1950년대를 통해서 무효화되어 버린 정전협정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5.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