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멍이 포도청’ : 조선 경찰 이야기
1. ‘목구멍이 포도청’ 지금부터 정확히 이십 년 전인 1990년에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무질서를 추방하고 이른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범죄와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후속 조치로 폭력,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 관계법을 개정하고,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을 강화하였다. 또한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되던 유흥업소를 단속, 규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시켰다.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낯선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같은 조치로 인해 당시 대학원생이던 필자가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밤..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23.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