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의 사회사] ‘목구멍이 포도청’ : 조선 경찰 이야기
[죄와 벌의 사회사] ‘목구멍이 포도청’ : 조선 경찰 이야기 ‘목구멍이 포도청’ : 조선 경찰 이야기 1. ‘목구멍이 포도청’ 지금부터 정확히 이십 년 전인 1990년에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무질서를 추방하고 이른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범죄와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후속 조치로 폭력,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 관계법을 개정하고, 조직폭력배 등 범죄조직에 대한 소탕을 강화하였다. 또한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되던 유흥업소를 단속, 규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정 이후 심야영업도 금지시켰다. 지금 대학생들에게는 낯..
지나간 것은 역사
2017. 10. 11. 13:18
